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,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.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금명간 청구한다던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. 목요일인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.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인데요. 대장동, 위례 개발 의혹 수사하고 성남FC 사건을 엮어서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. <br />5개 혐의 정도가 적용됐는데 이것부터 정리해 볼까요. <br /> <br />[김준일] <br />대장동하고 위례를 붙여서 3개인데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이해충돌법 위반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에 대한 범죄에서 배임 이렇게가 적용이 됐어요.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건 일단은 배임은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. <br /> <br />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적용이 안 됐어요, 1차 수사 때는. 그런데 이게 적용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한테 이게 적용이 됐거든요.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금액, 개발이익 전체를 다 이를테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발 정보를 이재명 대표, 성남시장이 제공을 하고 이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거니까 이 개발이익 전체가 다 이를테면 범죄 수익이라고 본 거예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전에는 한 651억 얘기가 나오다가 뒤에 영장에 이번에 나온 건 4895억으로 늘어났거든요. <br /> <br /> <br />1차 수사 때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적용됐었던 산정 방식하고 달라지면서 7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? <br /> <br />[김준일] <br />그렇죠.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이 벌어들인 김만배, 남욱 등등 정영학 등이 벌어들인 게 전체가 다 범죄수익이다. 왜냐하면 정보를 넘긴 대가로 이들이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혐의가 적용됐다라는 게 주목되고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수인 거죠. 이거는 기존하고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라든지 이를테면 두산 이런 데서 133억 원을 성남FC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후원이나 광고인데 이게 사실상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162308526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